05 | 저작권·초상권
1. 저작권이란
영상 작품의 엔딩 크레딧에 '제작·저작 ○○○'등으로 표기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다른 크레딧처럼 단순한 명예나 기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작품의 저작권 보유자를 나타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보호하는 권리로, 특별히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창작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발생됩니다. 저작권법에서 '영화 저작물' 보호기간은 공표 후 70년입니다.
2. 계약서 작성
업무로 영상을 제작할 때 중요한 것은 저작권 보유자가 누구인지를 문서로 명확하게 해 두는 것입니다. 저작권을 양도한 경우는 아무리 창작자라도 무단으로 그 작품을 복제 및 상영, 번역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는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영화나 비디오 소프트웨어 등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는 벌금이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3. '퍼블릭 도메인' 영상의 활용
보호기간이 지나 저작권이 소실되거나 어떤 이유에서 저작권이 포기된 창작물은 '퍼블릭 도메인'이라 불립니다.
퍼블릭 도메인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사용 및 복제, 상영 등을 해도 OK입니다. 영상 소스가 없을 때 이러한 퍼블릭 도메인 영상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4.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에 대해
최근 창작물에 유연한 저작권을 설정하여 저작권법의 제약을 회피함으로써 음악, 글, 영상 등의 창작물 공유를 도모하려는 국제적인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 불리는 라이센스입니다.
다음 4개 마크의 조합을 사용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를 설정하여 제3자에게 어떤 사용을 허가할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를 이용하면 원활하게 자신의 창작물을 공유하거나 타인의 창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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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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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Attribution) 원저작자 표시를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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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Noncommercial) 비영리에 한해 이용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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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금지 (No Derivative Works) 그대로의 형태로만 이용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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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승(똑같이 공유) (Share Alike) 2차적 저작물은 원본과 동일한 라이센스를 계승하는 경우에만 배포 가능 |
5. 초상권에 대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또 하나 중요한 권리가 초상권입니다.
초상권이란 개인의 성명이나 초상(모습)을 지키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보유하는 '인격권'의 일부입니다. 즉, 본인의 승낙 없이 그 사람이 찍힌 영상을 TV나 DVD, 인터넷 등에서 공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로케이션 촬영 시에는 배경에 타인이 명확하게 찍히지 않았는지도 충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제3자가 찍힌 영상을 쓰고 싶은 경우는 촬영 현장에서 곧바로 본인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나중에 가서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벤트 촬영의 경우 화면에 찍힌 모든 사람의 허락을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공적인 장소에서의 촬영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초상권은 한국 법률상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판례에 따라 승인되고 있는 것이므로, 아직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연예인 등 얼굴이 알려져 있는 사람의 초상권은 '재산권'에 들어가므로 일반인의 초상권과는 약간 다릅니다. 보다 엄하게 추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탤런트의 포스터를 영상 배경으로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기타 권리